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81년
2. 대구고법 1981. 7. 21.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4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|